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 68% 불과

교육부, 'OECD 교육지표 2023' 발표
초등교사 1인당 학생 16.1명···OECD 평균↑
OECD보다 초임교사 급여 낮고 15년차 높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서울경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1만40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만 놓고 보면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OECD가 세계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내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278달러, 중등(중·고교)은 1만7038달러로 2019년 대비 각각 0.5%(64달러)와 0.2%(40달러)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중등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경우 1만2225달러로 2019년 대비 8%(938달러) 늘었음에도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2019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OECD 평균(5.1%)과 같았다. GDP에서 정부재원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로 2019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ECD 평균과 같았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2019년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나 OECD 평균(1.0%)보다는 낮았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눠보면 정부 지출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 역시 학교급별로 나누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 지출이 43.3%로 OECD 평균(67.1%)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다.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보다 각 1.5명과 0.1명 많았다.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0.5명 줄었다.

2022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3615달러(OECD 평균 3만6367달러), 중·고교는 3만3675달러(중학교 3만7628달러, 고등학교 3만9274달러)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았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5만9346달러(OECD 평균 4만9968달러), 중학교 5만9406달러(5만1613달러), 고등학교 5만9406달러(5만3456달러)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8%로 2021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77.9%)보다는 낮았다.

2021년 성인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1.2%, 대학 졸업자가 134.9%, 대학원 졸업자가 176.6%로 2020년보다 전반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이달 중 탑재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