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국민연금 빚, 1인당 8200만원

전영준 교수 미적립부채 추산
1825조원…GDP 대비 80% 수준
정부, 납부 저항 우려 비공개 고수
직역연금 더하면 3000兆 넘을 듯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825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학계에서 나왔다. 가입자 1인당으로 따지면 8200만원에 이른다. 미적립부채는 현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빚’이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이후로 17년간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3일 공동 주최하는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입수한 세미나 자료집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를 추산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미적립부채는 1825조원에 달한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2225만4964명, 5월 기준)로 나누면 1인당 8200만원가량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적립부채가 2050년 6106조원, 2090년에는 4경43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올해 80.1%에서 2050년 109.1%, 2090년 약 30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미적립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향후 70년가량 들어갈 ‘연금 예상 지출액’에서 적립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가입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에서 납부할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해당 연도의 국민연금 기금액(6월 말 현재 약 983조원)을 빼 계산한다. 당장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부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미적립부채가 210조원이며, 이후 매년 30조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게 마지막이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이 수치를 2007년 2차 연금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다.

미적립부채를 공개하면 자칫 불안감을 키워 연금 납부 저항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보 진영 역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반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적립부채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공개돼 있다. 지난해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잠재부채까지 합치면 사실상 국가가 연금 지급으로 져야 할 부담이 3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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