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총 5천3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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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28명이 더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가운데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0명 가운데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천35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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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28명이 더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가운데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0명 가운데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천355명입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410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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