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女…정부 뒤늦게 보완대책 내놨지만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3~4살로 추정되는 아들을 옆에 두고 숨진 채 발견된 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상세 주소까지 지자체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위기가구의 동 번호와 호수 정보까지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사망한 40대 여성이 거주하던 가구도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자체에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기 가구 상담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전북 전주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40대 여성과 의식을 잃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다.

고인이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돼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소지인 다세대주택에 찾아갔지만, 전입신고 서류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주 사례처럼 자의로 정보를 적지 않으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주소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