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당, 송철호·황운하 구형에 "유례없는 관권선거…민주주의 훼손"

민주당 울산시당 "정치 검찰, 총선 앞두고 터무니 없는 구형"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2020.2.11/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한 데 대해 "유례없는 관건선거에 민주주의가 흔들렸다"고 12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제도를 유례없는 관권선거로 물들인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그리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 등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 뿐 아니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수사력 남용으로 송 전 울산시장 당선에 개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배후 조사를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결과를 울산시민들에게 전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터무니 없는 구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11일 김대연 시당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태"라며 "민주사회 가장 근본이 돼야 할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쳐가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더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칼을 겨눴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업무 형태에 대해 '악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말하는 것은 주장에 불과했고 하명수사와 관련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청와대 작성 문건은 4쪽 분량의 통상적 보고서였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사건을 여론몰이로 가져가기 위해 장기화하며 송 전 시장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천천히 훼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증거도 하나 없는 거짓, 왜곡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죄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