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2년 미뤄진다… 주택난 가중되나

1만6000명 사전청약자 ‘곤혹’

3기 신도시 입주 예정 시기가 1~2년씩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1만6000명에 이르는 사전 청약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민간의 ‘공급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 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택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 조감도./LH 제공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최소 1~2년 이상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은 애초 2025년 입주가 목표였지만 2026년 하반기로 바뀌었다. 하남교산 역시 2025년이었던 입주 예정 시기가 2027년 상반기로 늦춰졌다.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2025년에서 2027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7만 가구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광명시흥도 최초 입주가 2031년으로 예정됐다.

3기 신도시는 인천 계양과 경기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등 수도권에 28만2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후보지 발표 이후 국토부는 바로 지구 지정과 보상에 나섰다. 2021년엔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을 제외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사전청약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이 중 보상 절차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보상 문제로 토지 소유주와 시행사 간 마찰이 계속되는 데다 철거 사업권을 두고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교산은 애초 지난 6월 착공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보상 일정이 늦어지며 하반기로 연기됐다.

여기에 더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카르텔 혁파와 내부 개혁 요구에 직면하며 사업 속도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LH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중단했다. 이 중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용역도 포함돼 전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LH 개혁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지면서 1만6000명이 넘는 사전 청약 당첨자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입주 계획이 틀어져 당분간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해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 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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