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불복 소송 패소

최지수 기자 2023. 9.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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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라고 한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12일) 유 사무총장이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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