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전원 불참에 '대장동 허위 인터뷰' 현안질의 파행

12일 與 주도 '허위 인터뷰 의혹' 전체회의
국힘 "단순 가짜뉴스 아닌, '국기문란' 사건"
野 간사 조승래 홀로 참석…"안건 자체 안돼"
"여야 합의 없는 일정" 반발에 20분 만 산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현안질의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과방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여당 주도로 개최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면서,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개회하며 “7명 위원들이 방통위와 방심위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개회하게 됐다”면서 “다만 안건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대신 참석 위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번 가짜뉴스가 지난 대선 때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글자 그대로 국기문란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에서 아무런 역할과 현안질의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해당 상임위의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앞으로 조속히 이 사안에 대해 여야 간사들이 빨리 안건 합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강력히 중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야당 측을 대표해 홀로 참석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회의를 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안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룰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보도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혹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도 있을 것이고, 야권에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이런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서 과방위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안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내 회의장을 나섰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오늘(12일) 오전에 과방위 1소위가 예정돼 있었는데, 현안질의가 있다고 (야당이 소위 개회) 30분 전에 취소했다”면서 “국회법을 보면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실 이 (허위 인터뷰) 사건만 하더라도 원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제20대 대선) 일주일 전에 (지지율이) 10%포인트 정도 이기고 있었는데 막판에 0.7%포인트 차이가 났다”면서 “영향 가능성이 있는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현안질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의 입장은 기존에 합의해 놓은 것에서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 전에도 위원장과 우리(여당) 위원들이 물러서고 물러서서 우주항공청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세 번에 걸쳐 잡아놨다”며 “전체회의에 통과된 70건 넘는 안건이 소위에 넘어가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모든 것을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허위 인터뷰 관계 기관의) 소집 요구가 지극히 타당하고 생각하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을 한다”며 “앞으로 과방위가 상호 존중하고,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날 회의를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