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원평가 올해 유예 가닥… 교원단체 폐지 촉구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올해는 유예될 전망이다. 강원도내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교원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해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와 관련해 5점 점검표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한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며 결과 역시 교사 본인과 업무 담당자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던 시절 만든 정책이기도 하다.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교육현장에서 불거진 문제는 적지 않았다. 익명으로 서술하다보니 교사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심지어는 성희롱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해당 교사의 교육을 직접 받지 않는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대두됐다.

더욱이 최근들어 교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해 온 입장에서 올해 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 만큼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교사의 인격이 무시되다 보니 아예 결과를 보지 않는 교사들도 상당수”라며 “교원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교원평가는 교육을 서비스화·상품화 해 학생·교사·학부모 간의 관계를 파탄냈으며 교육권 실추의 원인 중 하나”라며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됐는데 정작 교원 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