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폭탄은 어디 갔나?".. 전주시 예산 확보 '난항'

허현호 2023. 9.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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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주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드론과 탄소, 후백제 역사콘텐츠 발굴 등 중점 추진하던 사업만 보면 전체 요구액의 15%에 불과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집계된 건데요, 기획재정부 출신임을 강조하며 예산 폭탄을 공약했던 우범기 시장의 대시민 약속도 무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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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드론과 탄소, 후백제 역사콘텐츠 발굴 등 중점 추진하던 사업만 보면 전체 요구액의 15%에 불과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집계된 건데요, 


기획재정부 출신임을 강조하며 예산 폭탄을 공약했던 우범기 시장의 대시민 약속도 무색한 상황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1,753억 원,


신규 발굴사업과 기존 진행사업 등 272건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고작 145건, 


예산 확보액은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6,093억 원에 불과합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 상당수가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후백제 유적을 중심으로 향후 2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던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첫 단추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억 원의 타당성 용역 예산조차 기획재정부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미래 먹거리로 중점을 둔 드론과 탄소소재 산업 관련 예산도 대부분 삭감돼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히 신규 발굴 사업만 놓고 보면 전체 요구액의 15%에 불과한 153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말 준공이 목표인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예산은 2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크게 삭감됐고, 


새만금 논란 속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도 1,191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여기 사업은 아직까지 (예산 삭감 같은) 그런 일은 없었죠.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 표현은 했고.."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주시의 주요 사업이 줄줄이 발목 잡힌 상황,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와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수하면서 국회 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김태훈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당초에 각 부처 예산을 재검토해서 (돌려보냈다가) 다시 받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기획재정부 출신임을 강조하며 전주시에 '예산 폭탄'을 약속했던 우범기 시장, 


하지만 공약이 무색하게도 이대로라면 물가 상승률 수준의 예산 확보도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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