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지피자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셈법 분주한 여야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등 의혹
탄핵 정국땐 '안보공백' 불가피
민주 "사표 수리 아닌 해임해야"
국힘 "국면전환용 탄핵 남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종섭 국방장관의 거취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역학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해임된 거나 다름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친김에 해임 등 문책을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여권은 야당의 탄핵추진을 '윤 정부 국정흔들기'로 규정하고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비, 윤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플랜B'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이 장관이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 의한 탄핵소추가 구체화되기 전 윤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후임 지명을 통해 국정 동력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 개입 의혹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으로 야권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민주당이 탄핵안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기에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더해 고강도의 대정부 공세를 펼쳐왔다.

여당은 내심 고민이다. 여권 일각에서 국방장관 등을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소폭 개각설이 나오는 건 야당이 다수당 입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 국정흔들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가 헌재에서 기각돼 업무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와 비슷한 형국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참사를 정쟁화해 무리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6개월 가까이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며 "이번에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이 어떤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 이 장관이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데다 자체적으로 사의표명설을 흘리는 배경에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외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탄핵 절차에서 확인되기 전 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가 아니라 해임을 택해야 하며, 이 장관 후임이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까지 사표 수리가 안 되면 탄핵 절차를 밟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당내 의견을 좀 더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