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대전 연구생태계 훼손 우려…정부 철학 따져보겠다"

[국감 의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쟁보다 검진에 주력…R&D 예산 삭감 근거 점검
가짜뉴스 근절 방안 모니터링, 공영방송 역할 정립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입법 중요, 대전시와 협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국정감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시작한다. 21대 국회를 결산하는 동시에 총선 전 이뤄지는 마지막 국정감사로, 정쟁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다툼 속에서도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대전일보는 대전·세종·충남 의원들을 만나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와 각오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로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언론규제 움직임을 파헤쳐 바로 잡겠다는 전략을 가다듬었다.

조 의원은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온전하게 받는 첫 국감이자 총선을 앞둔 만큼 상당한 격돌이 예상된다"면서도 "정쟁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검진을 충실히 해 좋은 처방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과방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내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31조 1000억 원)보다 16.6% 줄어든 25조 9152억 원으로 책정된 점이다. 여당은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연구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연구·과학기술 투자에 대해 정부가 철학을 꼼꼼히 준비해 그것에 근거한 예산 조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이고 졸속으로 진행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출연연, 카이스트 등 R&D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시의 연구 생태계도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예산 삭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진중인 공영방송 대수술과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개혁'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조 의원은 "가짜뉴스는 당연히 단죄되고 걸러져야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엄포가 자칫하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며 "언론 자유는 유지하되 가짜 뉴스를 어떤 방식으로 잘 걸러내고 척결할 것인가, 그리고 공영방송의 역할이나 위상을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과방위의 중요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관련해선 대전 유성구의 비전인 '미래로부터 온 도시'를 위해 단순한 R&D뿐만 아니라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까지 이루겠다는 게 조 의원의 구상이다. 실증 과정을 거치면 사업화, 창업까지 이어져 지역 기업과 인재들의 ' 탈대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유성구 궁동 일원에는 조 의원의 설계에 따라 충남대와 카이스트 부근의 D-브릿지 3개동과 충남대 대전팁스(TIPS) 타운, KT브릿지랩, 신한금융그룹 S-브릿지 등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들어서 있다.

조 의원은 "글로벌 실증 테스트베드라는 개념으로 도시를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들이 하나의 공원처럼 모여서 생태계가 되는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도 이 같은 구상에 근거한다.

그는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닌 지방정부와 법안 발의 권한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서로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서로 협력한다면 정쟁으로 흐르지 않는다. 총선이라는 계기를 활용해 전이든 후든 대전의 특화된 발전 전략을 중앙정부로부터 따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