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 막히니 10년으로'…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여전

[앵커] 

불과 지난달까지 생명보험업계는 만기 5년, 7년의 짧은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앞세워서 마치 목돈 마련 수단인 것처럼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이번 달부터 이를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이 이를 피해 10년 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청년 A 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후 가족의 지인인 보험설계사로부터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종신보험이라는 설명은 쏙 빠진 채 저축성 기능만 강조됐다는 겁니다. 

[A 씨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피해자 : 종신보험 목적 자체가 제가 죽고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돼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는 거라서 저처럼 부양가족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 거죠.]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만기가 짧은 5년, 7년짜리 단기납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이 같은 행태가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 돈을 내면 목돈이 쌓인다는 식이었는데 결국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환급률을 100% 아래로 낮추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생명보험사들은 그 대안으로 10년짜리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대거 끌어올렸습니다. 

중국계 생명보험사 ABL생명은 한 종신보험의 10년 환급률을 무려 126% 가까이 설정했습니다. 

동양생명과 KB라이프, 신한라이프 등도 이런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상품 만기만 바뀌었을 뿐 불완전판매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당국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10년으로 연장해서 저축성 상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투자 목적으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또 소비자가 생길 수 있어서 자칫 시장에 혼란을 주고…]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판매 열기가 뜨거워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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