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했더니…"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엉뚱한 부작용"

손연우 기자 2023. 9.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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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다양한 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희용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1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나치게 속도전에만 치우친 나머지 통·폐합 대상 기관 간의 인사 문제, 방만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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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용 부산시의원 "기관 배불리기식 행태 보여"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다양한 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3일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25곳을 21곳으로 통·폐합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용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1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나치게 속도전에만 치우친 나머지 통·폐합 대상 기관 간의 인사 문제, 방만한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몇몇 기관에서 성과금이나 예비비를 통폐합 전에 모두 지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예산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한 해 두 차례 직원 임금을 인상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부 기관이 이번 통폐합 과정을 통해 '자기 배 불리기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폐합된 기관의 인사·조직 매뉴얼 마련을 통해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통폐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폐합 대상 기관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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