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尹정부 이후 중소기업 변화체감…더 노력할 것"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회사
"MB, 재임때도 중소기업 가장 많이 만나 정책적 지원"
"尹정부 이후 현안들 하나 둘 해결돼…많은 변화 체감"

[서울=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제주호텔 롯데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내달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소기업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함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간 역할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2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기업 현안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 달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실 이 정책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재임할 때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해법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했고,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오늘날 납품대금 연동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도 중소기업과 가장 많이 만나서 정책적 지원을 했다"며 "중소기업인들도 그런 추억을 기억해서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책 소개도 이어졌다. 지난해 공제한도가 600억까지 늘어난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김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되면, 90% 이상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복지를 위한 사원주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거나 공동대표 중 한 명 밖에 승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건의했던 과제들이 대폭 반영된 점도 강조했다. ▲산업단지 입주 문제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력 문제 등이다.

'산업단지 입주 문제'는 이번에 산업단지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입주 업종이 대폭 확대되고, 편의점 같은 근로자용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국내 환경규제 기준이 국제사회보다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이번에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0.1톤에서 유럽과 동일하게 1톤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김 회장은 "올해 외국인 쿼터도 12만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기업별 고용한도도 2배가 늘어 일단 숨통은 트였다"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택배업 같은 서비스업까지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근본적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외국인 쿼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도 3번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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