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동결자금 60억달러 풀었다

양국 억류 수감자 맞교환 합의
韓 등 묶인 자산 송금제재 면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면서 동결된 이란 자산 60억달러(약 7조9520억원)를 해제했다. 이번에 풀리는 자산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동결된 것도 포함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 5명을 석방하고 미국 또한 이란인 5명을 풀어주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으며 그동안 한국과 카타르 등에 동결 상태였던 이란 자산 60억달러의 송금이 제재를 받지 않고도 자유로워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AP는 이번 제재 예외 조치는 한국과 독일, 카타르, 스위스, 아일랜드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의회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감자 맞교환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AP는 블링컨 장관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이란국영석유기업이나 이란중앙은행이 한국의 계좌에서 스위스와 독일로, 스위스와 독일의 계좌에서 카타르로 송금하게 됐으며 미국 정부의 지침 문서에 따라 인도주의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이란 문제 연구원 베넘 벤 탈레블루는 "앞으로 이란이 인질을 억류하는 의욕만 키우게될 것"이며 "이중국적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갈취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조니 언스트(아이오와)는 60억달러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무장 조직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