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5연속 동결한 금통위…"금리 상하방 요인 혼재"

8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정책 상충 고민 드러나
"성장 부진한데 가계부채는 늘어…상황 잘 살피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5연속 동결한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최근 상황과 불투명한 대내외 전망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당초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 목표 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른 B 위원도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여건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최근 물가는 하락 추세이나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도 해소되질 않고 있다. 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반면에 가계부채는 증가세에 접어든 상태로 보인다. 게다가 환율은 1300원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과 금융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다는 취지다.

이에 A 위원은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근원물가 흐름,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증가 정도,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점검해 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지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투명한 향후 전망도 문제다. C 위원은 "주요국 통화정책의 추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움직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안정 경로 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향후 필요 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D 위원은 "앞으로의 성장 경로와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며 "앞으로는 주요 지표가 물가의 하향 안정과 금융 불균형 해소를 시사하는 수준인지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정책 긴축의 강도를 조정하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유심히 살피면서 정책 운용을 고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와중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

E 위원은 "우리나라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기업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지속해 온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A 위원은 "성장과 물가가 완만하나마 점차 균형 수준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민간부채 증가세 지속,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세 확대 등으로 실물과 금융 간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