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의 표명에…野 "특검으로 책임 추궁" vs 與 "탄핵쇼"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 국방부장관 사의 수순
민주당, 해임·탄핵 추진 제동…"책임 계속 추궁"
당론 발의한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
국민의힘 "장관 교체 수순에 숟가락 얹는 '쇼'"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해병대 사건’ 논란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사의’라며 신속한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쇼’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 몸통 감추기 위해 꼬리 자르려는 작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 경우,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와 이 장관 사의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사건)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질의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외압에 관련된 책임은 계속 확인하고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의지 표명 등을 고려해서 이번 주 목요일(14일)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취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고,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사태 책임으로 이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와 함께 탄핵 절차 돌입도 예고했다. 해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중 다시 의총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곧장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일부 개각설이 흘러나온 후 이날 이 장관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대신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히고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與 “민주당, 이미 장관 교체 상황에 숟가락 얹는 것”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탄핵 추진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한 ‘국정 흔들기’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장관의 사임 표명 이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 권한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그러고, 인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쇠’ 또는 ‘독단 국정’한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사의 표명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 그대로 ‘탄핵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미 장관 교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민주당의 쇼”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관련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병대 사건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