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총 5,355명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28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12일)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50건은 이의 신청 건이었는데, 이 중 2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입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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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