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교사 급여 OECD 평균 이하···15년 차엔 평균 넘겨

2022년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교육부 제공

한국의 교사들은 초임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적은 급여를 받지만 15년 차가 되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OECD 38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학생·교원 현황과 교육재정 등 교육 전반을 조사한 보고서다. 이번 교육지표는 2020~2023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지난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초등학교 초임 교사 급여는 3만3615달러로, OECD 평균(3만6367 달러)보다 낮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각 3만3675달러)도 OECD 평균(중 3만7628달러·고 3만9274달러)보다 낮았다.

한국 교사의 임금은 호봉제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15년 차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섰다. 15년 차 기준 초등 5만9346달러, 중고등 5만9406달러로 OECD 평균(초 4만9968달러·중 5만1613달러·고 5만3456달러)보다 많았다.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OECD 평균(초 14.6명·중 13.2명)보다 많았다.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낮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도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의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2027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신규 채용을 줄여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2021년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성인(만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전문대 졸업자 111.2, 대학 졸업자 134.9, 대학원 졸업자 176.6이었다. 2020년보다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올라가고, 대학·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이들 간의 격차가 감소했다.

2020년 공교육비 중 정부가 지출하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정부 지출 비율은 78.9%로 OECD 평균(83.6%)에 미치지 못한다. 민간 지출 비율은 21.1%로 평균(15.3%)보다 높았다. 한국 가정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공교육에 더 많이 지출한다는 뜻이다.

교육 단계별로 보면 초·중등교육은 94.7%였고, 고등교육은 43.3%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초·중등교육 91.2%, 고등교육 67.1%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 지출 비율이 56.7%로, OECD 평균(29.9%)의 약 1.9배이다. 한국 가정이 등록금 등 대학 학비에 부담하는 금액이 OECD 회원국의 2배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