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평균의 68% 수준

교육부, OECD 교육지표 주요 결과 발표
2021년 교사 1인당 학생수 초등 16.1명…OECD평균 14.6명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5.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OECD 평균의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2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113달러로 2019년보다 2%(294달러) 증가했으며 OECD 평균(1만2647달러)보다 높았다.

초등과 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2019년보다 각각 0.5%(64달러), 0.2%(40달러) 감소한 1만3278달러, 1만7038달러였지만, OECD 평균(초등 1만658달러, 중등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하지만 고등교육 단계(1만2225달러)의 경우 2019년보다 8%(938달러) 증가했음에도 OECD 평균(1만8105달러)의 67.5% 수준이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2019년보다 0.2%p 하락했고, OECD 평균(5.1%)과 같았다.

또 2020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19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OECD 평균(4.3%)보다 낮았다.

지난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초등 14.6명, 중등 13.2명)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에 비해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0.5명, 0.6명 감소했지만 중학교는 0.3명 증가했다.

2022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급여는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초임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3만3615달러(OECD 평균 3만6367달러) △중학교 3만3675달러(3만7628달러) △고등학교 3만3675달러(3만9274달러)였다.

15년차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5만9346달러(OECD 평균 4만9968달러) △중학교 5만9406달러(5만1613달러) △고등학교 5만9406달러(5만3456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한국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2.8%로 OECD 평균(40.4%) 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OECD 평균(47.2%)보다 높은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22년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2021년보다 1.8%p 상승했지만 74.8%로 OECD 평균(77.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수준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2021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1.2%, 대학 졸업자 134.9%, 대학원 졸업자 176.6%였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