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머그샷’ 강제되나…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법사위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추진한 이 개정안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돼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 탓이 컸다.

최원종은 당시 신상이 공개됐으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됐다.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이를 두고 “흉악범에게 촬영 선택권을 줘야 하냐”는 여론이 컸다. 지금껏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30)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