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해임 사이에 낀 국방장관, 이럴 땐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예상된 거취 결정이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언한 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대로 눌러 앉아 있다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곧장 직무가 정지된다. 국방 수장의 부재 상황은 안보공백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장관이 결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교감도 있었을 듯하다. 사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언질을 줌으로써 그에게 물러날 퇴로를 열어줬다고 보는 게 맞다.

이 장관은 여권과 야당 사이에 끼인 처지다. 부연하면 사의 수리에 의한 해임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임 카드가 부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야당이 노리는 탄핵절차에 돌입하면 이 장관 직무정지는 시간문제다. 민주당 의석이면 탄핵소추안 단독 발의는 물론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거칠 게 없다.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국방공백 상황이 시작된다. 다른 사회·경제 부처도 아니고 국방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 부재는 위중하다. 예측불허의 북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기 위해 열차로 러시아 국경을 넘었다. 한반도 정세가 격랑인 현실임에도 불구,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퇴출만을 벼르고 있다. 이럴 때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가도 안보 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꼭 '강대강'으로 붙어서 무슨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무위원이 탄핵심판대에 서게 되면 국정에 차질이 빚어지기 마련이며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에서 보듯 167일간 직무 정지상태에 있었다. 그 난리를 겪었지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청구인 쪽이나 청구를 당한 쪽이나 허무한 결말에 이른 것이다.

국방장관 교체는 개각을 통하는 방식이 무난하다.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면 인사권자는 해임 카드로써 선제적으로 공석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구도와 갈등이 그런 외양인데 이렇게 맞부딪쳐가며 기 싸움으로 흐를 이유가 없다. 개각하면 이 장관은 물러날 것인 만큼 굳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역풍이 불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