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방부 장관 사표 수리 후 내일 개각할 듯

野 탄핵안 강행 처리 시 尹 인사권 발 묶여
대통령실 “안보공백 최소화 고려” 與 “검토될 수도”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시점은 오는 13일이 유력해 보인다.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앞세워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하는 가운데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여권 한 관계자는 12일 “안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현행 법률 조항 때문이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는 것이다.

여당도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로써 이 장관 사표 수리 후 개각 단행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