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채 누적 … 1인당 8200만원 빚졌다

국회 연금개혁 세미나

올해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미적립 부채란 현세대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연금액 가운데 부족한 금액으로 결국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빚'이 된다. 13일 국회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인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인 미적립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1825조원으로 추산됐다. 전 교수에 따르면 미적립 부채는 2050년 6105조원으로 증가하고 2090년엔 4경43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미적립 부채 규모는 GDP의 109.1%, 2090년엔 무려 3배인 299.3%에 해당된다.

미적립 부채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될 때의 연금보험료와 연금 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잠재 부채를 의미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받게 될 연금액의 현재 가치에서 내야 할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올해 미적립 부채 추정액을 국민연금 가입자(지난 5월 기준 2225만4964명)로 나눠 보면 가입자 1인당 약 8200만원을 빚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교수는 "현재 10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있으나, 연금보험료 수준에 비해 국민연금이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연금 재정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을 고려하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 부채와 달리 정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고용 주체가 정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확정 부채이지만, 국민연금은 확정 부채가 아닌 잠재 부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충당 부채는 2022년 기준 118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학연금은 확정 부채가 아님에도 미적립 부채를 공개했다"며 "정부가 미적립 부채를 공개해 숨겨져 있는 부채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