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약 대응 예산 대폭 확대…정부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국무조정실]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오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방 실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감정 현황·체계, 신종 마약류 탐색 방법을 보고받은 뒤 국과수 전체 감정건수의 54%를 담당하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압수마약류분석실, 생체시료분석실 등을 점검했다.

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000건에서 지난해 8만 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에 합성 대마·펜타닐 등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감정장비인 고해상도 및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3대를 도입하는 등 감정·분석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종 마약류 탐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열린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마약류 단속 관련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평가하고, 하반기 최신 정보 공유 및 수사·단속의 신속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조기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과(044-200-238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033-902-541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법무부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02-2110-3508)·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0), 대검찰청 마약과(02-3480-2292),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해양경찰청 형사과(032-835-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