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성장과 금융 불균형 상황...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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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5차례 연속 동결을 의결하면서 성장 위험과 금융 불균형이 얽힌 '딜레마' 상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오늘(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되면서 정책 목표 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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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 5차례 연속 동결을 의결하면서 성장 위험과 금융 불균형이 얽힌 '딜레마' 상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오늘(12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되면서 정책 목표 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과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다며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동결에 표를 던진 다른 위원도 현재 기준금리 결정에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발 경제 충격과 이에 대한 경제 구조적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위원은 지난 수십 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누렸는데, 값싼 물건을 대량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물가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이끈 교역 확대와 세계화 추세도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로 모멘텀이 다소 주춤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노력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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