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 가능성에 "환경부 무능"

환경단체들 "환경부 규제권한 자진 반납" 지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회 용품 쓰레기를 '제로화(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열린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식에서 1회용컵 반납기를 체험하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단체들은 12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환경부가 규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긴 환경부는 플라스틱 오염과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사실상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