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도 마무리됐지만…李, 아직도 사법리스크 남아”

이재명 체포동의안 시점 두고 다수 시나리오 제기
이달 이재명 구속 여부 결론 못 내면 11월로 밀려
사법 방해·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여전한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가 약 2시간 만에 끝나면서 다음 절차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를 겨냥해 1년여 간 진행된 수사들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공전 관련 사법방해 의혹이나 대선 개입으로 번진 허위 인터뷰 의혹이 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 대표의 리스크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검찰은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조사해 오늘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과 그 여파는

수원지검은 이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열린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이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절차가 시작되면 신병 처리 방향은 개인 의사에 상관없이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법원, 법무부를 거쳐야 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21일 체포동의안 보고, 25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데에 무게를 둔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을 거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25일 표결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다만 18일 보고, 21일 표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져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은 ‘명분 없는 정치 수사’라는 비난을 받으며 수사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한번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방해’ ‘대선 개입’ 새 사법리스크 떠올라

이날 소환 조사를 끝으로 검찰이 ‘조사 종결’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쌌던 굵직한 수사들이 종결 초읽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일부 기소됐고, 백현동 의혹도 구속영장 청구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이 대표와 연관성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을 약 한 달간 공전시켰던 ‘사법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하면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박 의원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사법방해 의혹은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중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이 위증한 사건을 두고 검찰은 ‘계획적·조직적 사법 방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증 경위나 공모관계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대선 공작으로 비화된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과 관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김만배·신학림씨와 민주당의 연관성을 파헤치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를 배후로 지목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여전히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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