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사의, 몸통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실상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은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 외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탄핵 절차에서 확인되기 전에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식화한 국방장관 탄핵 추진은 동력을 잃게 됐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탄핵 추진에 따른 국방장관 직무 정지 시 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추진과 관련해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해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에서 이 장관 책임 소재 및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을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수사를 막은 장관인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이 (이 장관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