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市, 정부 예산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미반영
낮은 의료수가, 인건비 부족에 진료 수 대비 인력난도
"지속 가능한 운영 위해 의료 수가 개선, 국비 지원 절실"

문을 연지 3개월째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충남대병원 수탁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낮은 의료수가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좀처럼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다, 설상가상 내년 정부 예산안에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의 내년도 국비 신청액 2조 1839억 중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충청권 4개 시·도가 권역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 5월 병원 건립 비용에는 넥슨 후원 100억 원, 시비 294억 원,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됐다. 이후 대부분의 운영비는 100% 시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국비는 재활프로그램 등 약 3억 원대의 지원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자체의 재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장애아동을 위해서 건립했는데 국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가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수가가 낮은 재진 환자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따르면,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진료 횟수는 4900회이며, 재진 사례가 많다. 특히 약 26명의 환자가 낮에 입원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는 식의 '낮병동'이 외래 진료보다 높은 수익을 보이고 있다.

성인 재활 의료수가보다 약 70% 낮은 수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정부도 팔을 걷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복지부는 의료수가에 시범수가를 추가, 만 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의 경우 30%를 가산하고,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켰지만 수익 40% 충당에 그쳤다.

예산 부족은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인력난을 야기하기도 했다.

당초 재활의학과엔 3명의 전문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2명뿐이다. 전문의 1명을 수시 모집 중이지만, 급여 등의 문제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재활의학과를 소수 인원이 맡게 되면서 또 다른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장애아동 수의 증가와 섬세한 진료가 요구되는 영아 장애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재활병원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시 조사 결과 지역의 장애 아동 수는 2021년 2735명, 지난해 2781명, 올 8월 2856명으로 증가해 왔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계자는 "점차 유입되는 장애 아동 가운데 70% 정도가 0-6세 아이다. 어린 친구들이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우리 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애 아동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