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압수 50%↑···정부, 예산 2.5배 대폭 확대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마약류 사범 20% 늘어
국과수 마약 대응과 신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4월 17일 오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수사기관이 적발해 압수한 마약류가 올해 상반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과수 등 관계부처들은 12일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마약류 근절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마약류 사범 단속은 1만2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했고 압수량은 571kg으로 51.4% 많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범부처 간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공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전체 마약류 감정 건수가 2018년 4만3000건에서 지난해 8만9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신종 마약의 검출 범위를 대폭 향상한 첨단 감정 장비도 총 3대 도입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앞서 정부는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5배 수준인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