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손배소 조정도 불출석

성시호 기자 2023. 9.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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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결론 없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상임조정위원은 고(故) 박주원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2일 1차 조정을 40여분간 주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 조정 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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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조정 당일 선임된 대리인만 출석…법원, 10월17일 2차 조정 예정
권경애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5./사진=뉴스1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결론 없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상임조정위원은 고(故) 박주원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2일 1차 조정을 40여분간 주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 조정 기일을 다음달 17일로 잡았다.

권 변호사는 이날 조정에 불출석하고 같은 날 위임장을 제출한 성종규 변호사를 조정실로 보냈다. 성 변호사는 취재진이 조정 경과 등을 묻자 "할 말이 없다"며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이씨는 조정 이후 "성 변호사가 아무런 준비나 서류 없이 조정에 출석했고, 권 변호사 측은 소송에서도 답변서를 안 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양의 유족 이씨를 대리해 2016년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항소심 변론에 3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한 끝에 지난해 11월 전부 패소했다. 또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이씨에게 5달여간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 기한을 놓치게 했다.

이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당시 소속단체인 법무법인 해미르, 법무법인 해미르의 관리자 서현·이미예리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린 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등과 집필해 정치권에 이름이 알려진 법조인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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