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축소, 전기료 부족 중이온가속기 멈출 수 있어"

이상민 국회의원 "과학기술계 타격, 인재 유출… '교각살우' 우려" 한탄

"정부의 R&D예산 축소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중이온가속기가 6개월 이상 멈출 수 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이 정부의 R&D예산 축소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11일 대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R&D예산 축소를 '교각살우'에 비유했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표현이다.

예산삭감의 폭, 속도, 방향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당초 대통령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장기화될 경우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중심국가 육성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과학기술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왔는데, 갑자기 6월에 연구원들의 이권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 한마디 이후 당초 31조 8000억 원에서 25조 9000억 원으로 16.6%가 삭감됐다"고 한탄했다.

이는 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을 무시한 처사이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원의 몰락, 박사급 인재 육성 생태계 파괴 등은 물론 과학기술 인재들의 해외 유출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로서는 전체 과학기술계의 심각한 타격과 국제적 위상 약화, 대전시로서는 '과학기술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이 상태라면 전기료가 부족해 중이온가속기를 6개월 이상 멈춰야 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수퍼컴도 멈춰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런 상황이 4-5년 이상 계속되면 나라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인재들도 인도·중국 등으로 떠도는 유목민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과학기술인들의 자존심을 묵살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본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했다"라며 "연구비 책정과 사용이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정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각 정당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이 문제를 인식, 국회에서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립과 자극이 아닌, 이해와 공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달 5일 출범한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에는 출연연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계 원로를 비롯해 대전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