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원들 가계부채 우려 한 목소리

이효정 2023. 9.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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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도 "가계 부채는 정책 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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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축소 지연", "기업대출 증가도 우려"
8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이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도 "가계 부채는 정책 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선 민간 부채 증가세 지속,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로 실물과 금융간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B 금통위원은 "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 중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졌다"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지연으로 가계 부채 누증이 재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들었다.

C 금통위원도 "누증된 가계 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가계 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에 따른 ‘위험 가중 가계부채 규모(risk weighted HH debt amount)’에 대한 추정을 통해 가계 부채의 질적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D 금통위원은 "우리나라는 고금리에도 가계와 기업의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디레버리징은 고통스럽지만, 장기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어 지속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중 누적된 일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향후 늘어날 복지 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다음 세대에게 최대한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해 "향후 경제 운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7월 기업 대출도 8조7000억원 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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