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법사위 문턱 넘을까···'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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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국회규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코앞에 두고 세종지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규칙이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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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국회규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코앞에 두고 세종지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회법 개정 이후 2년여만에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혹시 모를 법사위 변수에 가로막힐 경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를 망라해 지역 정치권은 법사위 문을 두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13일과 18일로 잡혀있다.
12일 세종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국민의힘)·소병철(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만나 국회규칙의 조속한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당부했다.
국회규칙안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지난달 30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이견 없이 가결됐으며, 이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듭된 법사위 면담에 더해 최 시장의 이날 행보로 법사위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국회세종의사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역적인 국정과제"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규칙이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월 법사위에 상정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최 시장은 서삼석 예결위원장도 만나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세종 지역구 의원들도 지난 5일 법사위 인사를 찾아 국회규칙의 법사위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는 회부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에게 규칙안을 빨리 해보자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8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힘을 실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송 위원장을 통해 세종시민의 뜻을 잘 전달 받았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민의힘이 견지하고 있는 균형발전 가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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