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사무장병원' 불법 운영 혐의 '기소의견' 송치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9. 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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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하는 등 장기간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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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공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을 고용하는 등 장기간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해당 병원은 제가 사들이기 전부터 운영 중이었다"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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