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인구감소관심지역 행·재정적 지원 집중해야"

'저출생 Stop, Change Up 3법'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2일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를 비롯한 전국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저출생 Stop, Change Up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잠재적 위기가 진행중인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 관심 단계부터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전 분야에 걸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를 비롯해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등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전 동구의 경우 3법이 통과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천동중 설립 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대전대, 대전보건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한국폴리텍대 등 동구 소재 대학 학습환경 개선과 취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용운동에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대책, 노후주택 보수비용도 지원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방적 지원대책을 집중시켜 인구감소 추세를 멈추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