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병호, 주식 지키고 싶으면 고위공직자 관둬야"

임종명 기자 2023. 9.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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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을 두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유병호 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사무총장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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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식매각 불복 소송 패소…너무 당연"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것을 두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렇게 주식을 지키고 싶으면 고위공직자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는 '유병호 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발행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 기업에 해당'하며, 사무총장으로서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은 인사혁신처도, 백지신탁심사위원회도 유 총장이 보유한 수십억원대의 주식에 대해 처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직무관련성 없음'을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저는 지난해 유병호 사무총장 가족이 보유한 약 20억원에 달하는 원전과 바이오 관련 주식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며 "이후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 가족이 보유 중인 바이오 주식과 관련된 보건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했던 것 또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유 총장은 국회에 나와 '해당 주식은 감사원과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감사원의 직무 범위는 모든 곳이냐'며 뻔뻔하게 답했고, 더 나아가 '재산권 침해'를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나"라며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감사원의 직무 범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원 사무처를 이끌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렇게 주식을 지키고 싶으면 고위공직자를 하지 말라"며 "더 이상 '무식한 소리'하지 말고, 사무총장 직에서 내려와라. 유병호 총장의 사퇴가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에도, 실추된 감사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도 최선의 방법임을 충고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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