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부채 축소' 재차 입모아…"보다 적극적 정책대응 시급"

한국은행, 8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 누증 재개 가능성 유의"
"총량뿐 아니라 DSR 분포 따른 위험가중 규모 추정해야"
"비은행 금융불안 진정…관리·감독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재차 던졌다.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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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4일 금통위 의사록에는 금통위원 6명 모두의 가계부채 누증 우려가 담겼다. 지난 7월 13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가계부채를 언급했던 것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정책 금융 지원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의사록에서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재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경제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 들어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계부채 누증이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의 중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당국과 여러 규제를 점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시적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흐름을 조정해보고, 시장 반응이 부족하다면 거시적인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조원 증가해 직전월인 지난 6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들어 감소하다 지난 4월(2조3000억원) 증가 전환한 뒤, 넉 달째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폭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59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8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누증에 대한 위험에 공감하면서,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상황이 상당 기간 긴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단위당 위험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누증된 가계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가계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분포에 따른 위험가중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추정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한 금통위원은 “7월 기업대출도 8조7000억원 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의사록에는 새마을금고 사태 등 비은행권 금융불안이 진정됐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급격한 자금유출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아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취약부문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비은행권 관리·감독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은행권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구조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