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부가 일회용컵 규제권한 자진 반납" 비판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에 "무능한 환경부…국민 신뢰 어려워"

서울 2025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용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023.9.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단체들은 12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고 규탄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과 일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003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때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맡긴 탓에 낮은 반환율과 미반환 보증금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국 시행 철회)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면서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확보돼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는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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