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의 이른바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촬영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피의자 모습을 공개하거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논란이 된 것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 최원종의 경우 당시 신상이 공개됐으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당시 사진만 공개돼 '피의자 공개가 피의자에게 촬영 선택권을 주는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 〈사진=경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