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5%, 주거급여 50%로 단계적 상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5%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 계층 삶의 질을 개선할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빈곤 사각지대를 해고하고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반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35%로, 주거급여를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내년에 적용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주거급여는 47%까지 올린 상황이다.

당정은 과도한 재산 기준으로 수급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못받는 분들이 65만명을 넘는다”며 “이 분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의 환산율을 줄이고, 중증장애인, 중증 희귀·난치질환자 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빈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9일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발표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