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다시 마련하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3000여명이 업역 개방에 반대하며 보호제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앞에서 회원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들의 시위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게 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역개방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을 위한 국가적 인식과 정책적 배려는 거의 없고 전문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건설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이번 단체행동으로 이어졌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성수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생산체계 TF 위원)은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를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하고 있고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진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 내지 2개 업종만을 보유한 전문시공기업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체인데, 어떻게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되어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공정 생산체계 및 일방적 업역개방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전문건설의 시공체계를 복원해 전문건설 생존을 보장할 것과 전문건설 보호구간을 마련해 영세 전문건설업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도 호소했다.

이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