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檢 추가조사에 수사팀 공수처에 고발

핵심요약

법률위 "핵심 피의자 김성태 철저하게 수사 안 해"
수원지검 수사팀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공무상 비밀 누설로도 고발…"검찰이 기자에게 흘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자 해당 수사팀을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률위는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의심하고 있다.

법률위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진행하지 않았다"며 "답을 정해놓고 끼워서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 전 회장에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 내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복수의 기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 사실 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이 했던 질문과 이재명 대표의 답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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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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