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부동산 매물, 1년 새 2배 늘었다

[자료 민홍철 의원실 (사진=연합뉴스)]

 
허위매물, 과장 광고 등 인터넷상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천9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1만4천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된 겁니다.

지난 2021년 신고·접수 9천2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 4천424건과 비교하면, 1년새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합니다.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만3천740건이었습니다. 이중 위반 의심사례는 1만8천933건으로 56.1%에 달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