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協, 국토부 앞 집회…“건설업역 체계 복원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업역 체계 복원을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실시했다.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천명은 이날 오후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이 발생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전문건설업계가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 사항은 없는 데다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도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이 됐다.

이들은 건설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계속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정부가 특정 업계에만 유리한 법령을 운영해 7만 전문 건설 사업자와 200만 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상호시장 개방은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 건설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원짜리 전문공사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어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