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검찰 구형 두고 울산 정치권 '시끌'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9.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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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울산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하고,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 등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수사력 남용으로 송 전 울산시장 당선에 개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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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유례없는 관권선거…민주당 사과해야"
민주당 울산시당 "정치 검찰의 터무니없는 구형"
법정 향하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울산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유례없는 관권선거로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 울산시당은 "정치 검찰의 터무니없는 구형"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2일 성명을 통해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하고,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 등의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수사력 남용으로 송 전 울산시장 당선에 개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당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선거제도를 유례없는 관권선거로 물들인 민주당은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황 전 경찰청장은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철저한 배후 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민주사회 가장 근본이 돼야 할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구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증거는 4쪽 분량의 통상적 보고서에 불과한 청와대 작성 문건밖에 없다"며 "그러다보니 검찰은 사건을 여론몰이로 가져가기 위해 장기화하면서 송 전 시장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천천히 훼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며 "증거도 하나 없는 거짓·왜곡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죄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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