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마약 대응 예산 올해 2.5배 편성…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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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에서 이를 포함한 마약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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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마약 수사·감시 장비 예산을 55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늘리고,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예산입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연구소에서 이를 포함한 마약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조기에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4년 마약류 대응 예산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마약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압수량은 51.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면서, 회의에서 하반기 수사·단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와 치유 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감정 건수가 지난 2018년 4만 3천여 건에서 2022년 8만 9천여 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과수 내 마약대응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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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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