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규제특례 확대 시급"

기재차관,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간담회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3.9.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월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시군구 228곳 가운데 51.8%인 118개였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기초 지자체를 말한다. 지난해 3월 113곳 대비 5곳 더 늘었다.

김 차관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 및 지역대학 육성, 주거·복지 등 생활여건 악화 방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재정지원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유출에 따라 주거·복지·문화시설·인프라 등 지역의 생활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활력타운 사업 등도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 특례 확대, 지방특화 산업에 대한 공장 자동화 지원 등을 지방 소멸 대응 방안으로 제안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오토닉스 대표는 "지역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된 산업단지 구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